부동산·경제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5,600억 원 긴급 투입 '소비자·피해자 최소화' 노력

2024-07-29 11:17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0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며, 여행사 대출 이차보전에도 6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피해 기업의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환불 처리 지원과 상품권 사용 또는 환불 유도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은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사태의 근본 책임이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법 사항 점검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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