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최종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여당, 서울특별시 간의 주도권 다툼이 첨예화하고 있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의 지정 및 심의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관할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식과 도시계획 수립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이번 권한 조정 논의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용산 부지 개
정치적 궤적을 달리해온 두 논객이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유시민 작가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전임 정부의 권력 독점 방식과 흡사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집권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현 상황이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여권 내부의 경직된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유시민 작가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