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및 유가족을 향해 수년간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온 인물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피의
헌법재판소가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에서 음성이나 영상,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제28조 제2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로써 텍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