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을 싹쓸이한 뒤,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며 7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문 암표 조직이 경찰에 의해 와해됐다. 이들은 단순 판매를 넘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기업형 범죄 집단의 행태를 보였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총책, 개발총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1,3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모인 SNS 단체방을 범죄의 거점으로

사법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사건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뒤에,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심 재판의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은 재판 지연과 부실 심리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