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소송 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충남도가 이번 사안을 내부 소송심의위원
도수치료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도수치료 청구는 1년 전과 비교해 90% 넘게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어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