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남편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혼이 가능하며,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소송 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충남도가 이번 사안을 내부 소송심의위원
